보증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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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스터리정 조회 1회 작성일 2020-09-16 11:2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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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심사역] 연대보증 채무 조정받는 법

이번 영상에서는 '보증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채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정에스더 : 질문드려요ㆍ
저는 보증채무자로 2명이 연대보증해서 3/1로 할당되었는데, 금액이 고액이라서 추가감면을 받고 싶은데 90%감면 받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차상위계층인데 90%감면 혜택을 받고싶어요ㆍ방밥 좀 알려주세요 ㆍ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돈을 갚아야 하는지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전화 1644-6274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이트 : 안녕하십니까 혼자 해결하기 너무 답답해서 질의합니다 개인간 거래이며 지인이 돈을빌려 갚지않고있어 채무자 아파트에 근저당설정 및 연대보증인도 세울계획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있어 돈은 못받을거같지만 제가 마음고생한거 생각하면 너무 괴씸해서 경매로 넘길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소멸되지만 순위에 밀려 채권액은 한푼도 못받을거 같습니다 이때 연대 보증인에게 제 채권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라임오렌지나무 :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통신 지급명령이후 몇년지나야 소멸시효
확정인가요?
상혁이 : 위의 사실대로 확인해도 안나온 사건이 소송시 원고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거처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sana san : 말씀 감사합니다.
20 R : 18년된 알지도 못하는 18000000만원을 갚으라고 집사람 앞으로 우편을 받고 집사람이 며칠째 앓고있었네요 인터넷에서도 문의를 하고 , 법무사에 문의를 했지만 몰랐고 누락된 거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자하여 월요일날 법무사에 가보려했는데 법원부터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분도 계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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