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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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와이 조회 4회 작성일 2021-11-27 00: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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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확인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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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통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계약 해제 통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계약 해제에 있어서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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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781255506)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17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동천궁 : 대학원룸에 계약서 쓰지않고 반세로(170만원) 살다가 문자로 반년연장약속 했는데 갑자기 일이생겨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아직 입금은안했어요)
스우드 :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체하지 않아서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합니다. 7일 이내 이행하라는 최고는 중도금미지금일 다음날부터인가요? 내용증명을 매수인이 수령한 다음날부터인가요? 영상감사합니다.^^

곽정훈변호사) 계약해제,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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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등 각종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해제되는 것일까요? 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와 함께 계약해제시 주의해야할 원칙에 대해 살펴봅니다!
YOUNG MIN CHO :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동순 : 유익한방송잘들었어요
이현옥 : 소유권 이전서류를 법무사사무소가 아닌 중개사무소에 맡겨도 될까요?
photorain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게약금 10% 받고 잔금은 1개월후에 지급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금액이 적어(계약금 1억3천만원) 중도금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중도금이 없을경우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자녀 : 안녕하세요. 매도자입니다
계약금과 잔금만 계약서에 있고 중도금이 없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파기를 위해 잔금일 10일전에 통보했고 배액하겠으니 계좌달라 했으나 답이 없고 공인증개사 대표님께 제가 포기할것을 권유하며 아직도 계좌에 대한 답이 없으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 담보대출도 안될텐데... 매수자는 잔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둔 상태라며 버티고 있는데...(신용대출도 받아서 잔금으로 준비했다면 매수자가 유리할까요??ㅜㅜ)
이럴경우 중도금은 받지 않았지만 계약유지조건이 되나요??
내용증명을 월요일에 보내면서 언제까지 계좌주지 않으면 공탁걸어두겠다고 쓰면 계약파기가 될까요?? ㅜㅜ
답이 없어서 속이 타네요

... 

#계약해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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